변제금·변제계획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변제금은 채무액에 비율을 곱해 정하지 않습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과 재산의 청산가치, 두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인터넷 계산기와 실제 변제금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출발점은 가용소득입니다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매달 변제에 쓰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산가치가 두 번째 관문입니다변제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소득이 같아도 보증금·차량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 36개월변제계획 인가일이 속하는 달부터 3년 이내가 원칙이고,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계산기를 믿지 마세요계산기는 소득과 가족 수만 넣지만 실제로는 재산 항목이 함께 계산됩니다. 계산기 결과만 보고 신청 여부를 정하지 마세요.
- 인가 후 소득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실직이나 소득 감소를 방치하면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입이 어려워지는 순간 바로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제로 정리한 칼럼 10편을 지역별로 모았습니다. 절차 전체 흐름과 신청 자격은 전주개인회생 종합 안내에, 비용 구조는 비용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주개인회생 · 변제금·변제계획
익산개인회생 · 변제금·변제계획
군산개인회생 · 변제금·변제계획
지역 공통 안내
변제금·변제계획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채무의 몇 퍼센트인가요?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채무액이 아니라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과 재산의 청산가치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채무가 같아도 사람마다 변제금이 크게 다릅니다.
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사정이 있는 지출은 증빙을 붙여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누적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폐지되면 채무가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방치하지 말고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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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변제금은 채무 발생 경위, 소득·재산 자료, 법령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