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오르내린 이력, 숨기지 말고 설명하세요
군산에서 오시는 분들의 상담은 다른 지역과 결이 조금 다릅니다. 채무 규모 자체보다 “최근 몇 년 사이 벌이가 크게 달라졌다”는 사정이 먼저 나옵니다.
협력업체 사정에 따른 휴업, 인력 조정, 업종 전환으로 소득이 반토막 났다가 회복되는 흐름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하면 신청이 어렵겠지”라고 지레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소득이 일정한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해서 들어올 것인가입니다. 변동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현재 상태를 자료로 연결하면 됩니다.
- 최근 12~24개월 월별 소득표 (같은 기준으로 작성)
- 휴업·전직·이직 시점과 그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
-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이력
- 현재 근무 형태와 앞으로의 예상 소득
과거 평균이 현재와 크게 다르다면 과거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를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실제 생활이 불가능한 변제금이 잡힐 수 있습니다.
조업·계절에 따라 수입이 몰린다면
어업, 건설, 농산물 유통처럼 특정 시기에 수입이 집중되는 일은 몇 달치만 떼어 보면 실제와 완전히 어긋납니다.
| 확인할 것 | 정리 방법 |
|---|---|
| 기간 | 성수기와 비수기를 모두 포함한 최근 12개월 |
| 비용 | 유류비, 자재비, 인건비 등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을 분리 |
| 장비 | 선박·차량·기계는 시세에서 할부·담보 잔액을 뺀 실질 가치 |
| 입금 성격 | 매출·차용·가족이체·보조금을 구분해 표시 |
비수기에 생활비로 빌린 돈이 채무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면 보정 횟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개인회생인가, 개인파산인가
군산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갈리는 지점입니다. 고령이거나 건강 문제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소득이 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면 개인회생은 맞지 않습니다.
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이 의미 있게 남는가. 남으면 개인회생, 남지 않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눈대중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가구원 수와 실제 지출 구조까지 넣어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연금 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은 반복 수입이지만 금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군산지원 관할과 접수
군산시 거주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담당합니다. 익산시도 같은 군산지원 관할입니다.
| 거주지 | 담당 법원 |
|---|---|
| 군산시 · 익산시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전주시 · 김제시 · 완주군 | 전주지방법원 본원 |
사건 접수 법원과 대리인 사무소 위치는 별개입니다. 개인회생은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고,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안내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금과 청산가치
변제금은 두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다른 하나는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입니다.
-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차보증금, 차량, 선박·장비, 보험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 36개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60개월
세부 계산 구조는 변제금 산정 방식에, 비용은 비용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산에서 개인회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군산시 거주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담당합니다. 익산시도 같은 군산지원 관할입니다. 관할은 신청 당시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몇 년 사이 소득이 크게 오르내렸는데 괜찮을까요?
오히려 그 변동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휴업이나 구조조정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과거 평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현재 소득이 앞으로도 유지되는지를 근무 자료와 통장 흐름으로 연결해 보여주면 됩니다.
나이가 많아 재취업이 어려운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은 계속적 소득을 전제로 합니다. 연금이나 아르바이트로 반복 수입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고,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개인파산 쪽을 먼저 살펴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조업이나 계절에 따라 수입이 몰리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별 편차가 큰 소득은 연 단위 흐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함께 담은 최근 12개월 입금내역과 비용 자료를 정리하면 평균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군산에서 전주 사무소까지 가야 하나요?
사건 관할은 군산지원이지만 상담과 대리는 사무소 위치와 무관합니다.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서류는 사진으로 받아 검토하는 비대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최근 통장 흐름만 알려주세요. 반복 소득으로 설명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0507-1336-5516 전화상담카카오톡 상담이 페이지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변제금은 채무 발생 경위, 소득·재산 자료, 법령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