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증금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소득이 같아도 재산이 다르면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변제 총액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았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증금과 차량이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 임차보증금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지역별 최우선변제 범위와 담보 설정 여부에 따라 실제 반영액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은 시세에서 할부 잔액을 뺀 금액할부가 많이 남아 있으면 실질 가치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와 할부 잔액 자료를 같이 준비하세요.
- 본인도 잊고 있던 재산이 나중에 문제됩니다오래된 보험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소액 예금 계좌가 대표적입니다. 나중에 발견되면 신뢰 문제로 번지므로 처음부터 전부 올려놓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배우자 명의라도 형성 과정을 봅니다명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혼인 전후 취득인지, 매수대금과 대출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 신청 전 재산 처분·명의이전은 위험합니다급하게 정리하면 오히려 소명 부담이 커지고 면책 심사에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이 주제로 정리한 칼럼 8편을 지역별로 모았습니다. 절차 전체 흐름과 신청 자격은 전주개인회생 종합 안내에, 비용 구조는 비용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주개인회생 · 재산·보증금
익산개인회생 · 재산·보증금
군산개인회생 · 재산·보증금
지역 공통 안내
재산·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 총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역별 최우선변제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와 확정일자, 담보 설정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차를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차량의 실질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생업에 필요한 차량인지, 할부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지므로 임의로 처분하지 마세요.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제 재산으로 보나요?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취득 시기와 매수대금·대출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 증여나 상속처럼 별도 형성 사유가 있는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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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변제금은 채무 발생 경위, 소득·재산 자료, 법령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