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대표변호사

약력

등록 전문분야 네 개가 채무 사건에서 쓰이는 방식

형사, 이혼, 부동산, 노동. 이 네 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이트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7년 동안 확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는 달라도 사람이 무너지는 지점은 결국 돈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 사건은 채무만 봐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오셨다가 채무 이야기가 나오고, 이혼 상담 중에 보증채무가 튀어나오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다른 사건과 떼어놓고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前 전북경찰청 이의심사위원과 징계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서류가 어떤 눈으로 읽히고 무엇이 판단을 가르는지를 심사하는 쪽에서 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사건을 보는 기준

1. 채무 총액보다 구조를 먼저 봅니다

같은 1억 원이어도 신용대출만 있는 경우와 보증채무·담보채무가 섞인 경우는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채권자별로 채무 성격을 나누고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작업을 건너뛰면 변제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2. 신청 시점을 판단합니다

압류가 임박했다면 서류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대출이 있다면 사용처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이 판단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3. 생활이 가능한 변제계획을 봅니다

인가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3년에서 5년을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당장 인가받기 쉬운 계획이 아니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인지를 함께 봅니다. 중도에 폐지되면 처음보다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4. 불리한 사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최근 대출, 가족 간 자금 이동, 재산 처분처럼 설명이 필요한 사정은 상담에서 먼저 여쭙습니다. 나중에 보정명령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언제나 낫습니다.

상담 방식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것

이 다섯 가지만 있어도 신청 가능성과 대략적인 방향은 첫 상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이 페이지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변제금은 채무 발생 경위, 소득·재산 자료, 법령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