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유형별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같은 금액이어도 채무의 성격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섞여 있는지, 보증채무가 있는지, 최근에 늘어난 채무인지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먼저 골라내세요조세와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양육비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만들 때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최근 대출은 사용처를 시간순으로신청 직전에 늘어난 채무는 언제·얼마를·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빚을 갚는 데 썼다면 돈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세요.
- 보증채무는 일반 신용채무와 나눠서주채무자의 상태와 보증 범위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보증 사실을 빠뜨리면 나중에 채권자 목록 누락 문제가 됩니다.
- 사채·대부업 채무도 목록에 올립니다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과 상환 기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빠뜨리면 면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숨기지 마세요.
- 투자·코인 손실은 경위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낭비나 도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사정은 감췄다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정리하면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이 주제로 정리한 칼럼 17편을 지역별로 모았습니다. 절차 전체 흐름과 신청 자격은 전주개인회생 종합 안내에, 비용 구조는 비용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주개인회생 · 채무 유형별
익산개인회생 · 채무 유형별
군산개인회생 · 채무 유형별
지역 공통 안내
채무 유형별 자주 묻는 질문
세금 체납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조세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 금융채무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다만 변제계획을 세울 때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체납 내역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채나 개인 간 차용금도 포함되나요?
포함해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내역과 상환 기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락하면 그 채무는 면책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코인이나 주식 손실로 생긴 빚도 되나요?
투자 손실 자체가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규모와 경위에 따라 낭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언제 얼마를 어떻게 투자했고 현재 남은 자산이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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