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개인회생 변제금 기준｜소득·생계비·재산 체크
예상 변제금은 채무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하지 않습니다. 월 소득과 생계비만이 아니라 재산가치,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 등 여러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출발점은 월평균 소득입니다
직장인은 급여와 상여금,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 프리랜서는 반복되는 용역 수입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검토합니다. 최근 이직이나 매출 급감이 있다면 과거 평균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현재 소득이 계속될 수 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생계비는 가족 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실제 부양관계, 다른 가족의 소득, 주거·의료 등 추가 지출의 필요성과 증빙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계산기의 숫자는 상담 전 참고값일 뿐 실제 변제계획과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재산가치도 함께 비교합니다
| 재산 | 확인자료 | 주의할 부분 |
|---|---|---|
| 임차보증금 | 계약서, 확정일자, 대출 | 지역·담보 관계 |
| 부동산 | 등기, 시가자료, 담보잔액 | 공동명의와 처분 이력 |
| 차량 | 등록원부, 시세, 할부잔액 | 실제 소유·사용 관계 |
| 보험·예금 | 해약환급금, 잔액증명 | 최근 인출과 계약자 |
단순 계산이 빗나가는 경우
- 상여금과 부수입이 빠진 경우
- 사업 매출을 소득으로 그대로 넣은 경우
- 배우자·공동명의 재산 검토가 빠진 경우
- 최근 대출금이나 재산 처분 사용처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추가 생계비를 증빙 없이 예상한 경우
상담 전 예상표 만드는 법
① 최근 월별 소득표, ② 가족과 주거비 현황, ③ 재산목록과 담보잔액, ④ 채권자별 채무를 한 번에 준비하세요. 이 네 표가 맞아야 현실적인 변제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자가진단 결과만으로 신청 여부나 최종 변제금을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전주지방법원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법원 실무와 제출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