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개인회생, 어업 소득은 몇 개월치를 봐야 할까
군산에서 배를 타시거나 수산물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월급쟁이가 아니라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 요구하는 것은 일정한 소득이 아니라 반복되는 소득입니다. 매달 똑같은 금액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벌이가 생긴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면 됩니다.
문제는 그 자료를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어업 소득은 급여소득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3개월치로는 안 되는가
급여소득자는 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면 대체로 그림이 나옵니다. 어업은 다릅니다.
조업 시기에 수입이 몰리고 비수기에는 거의 없는 구조라, 어느 3개월을 잘라내느냐에 따라 월평균이 두세 배씩 차이납니다. 성수기만 제출하면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잡혀 감당할 수 없는 변제금이 나오고, 비수기만 내면 소명을 다시 요구받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한 번씩 모두 들어간 최근 12개월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한 해의 사이클이 통째로 담겨야 평균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통장을 같이 펴놓고 월별로 적어 내려가다 보면, 본인도 “아 이렇게 차이가 났구나” 하고 처음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에서 무엇을 빼야 하는가
통장에 찍힌 입금액이 곧 소득이 아닙니다. 조업을 하려면 실제로 나가는 돈이 있고, 그 부분은 소득에서 빠집니다.
| 구분 | 항목 | 준비할 자료 |
|---|---|---|
| 들어온 돈 | 위판장 정산금, 직거래 대금, 수협 입금 | 정산서, 통장 거래내역 |
| 빠지는 돈 | 유류비, 어구·어망 구입비, 선원 인건비 | 주유 영수증, 거래명세, 급여 지급내역 |
| 빠지는 돈 | 선박 보험료, 수리비, 정박료 | 보험증권, 수리 견적·영수증 |
| 구분 필요 | 가족 이체, 대출금 입금, 보조금 | 해당 건별 메모 |
마지막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통장만 보면 매출인지, 빌린 돈인지, 가족이 보내준 생활비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입금 하나하나에 성격을 표시해 두면 보정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현금 거래가 많다면
수산물 거래 특성상 현금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자료와 실제 벌이가 다른 상황이지요.
이때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은 숨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통장 흐름과 맞지 않아 드러나면 신뢰 문제로 번지고, 그때부터는 설명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월별 장부를 만들어 제출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거래처 목록, 대략적인 거래량, 입금 시기를 정리하면 신고자료와의 차이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수기 생활비를 지인에게 빌려 쓰신 경우, 그 돈도 채무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그 빚은 면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박과 어구는 재산으로 얼마로 잡히나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즉 청산가치가 변제 총액의 하한선이 됩니다. 소득이 같아도 재산이 있으면 갚을 총액이 올라갑니다.
- 선박 — 시세에서 담보 잔액과 할부 잔액을 뺀 실질 가치로 봅니다. 어선은 연식과 톤수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 어구·어망·냉동설비 — 감가가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 반영액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 어업권·양식장 — 권리 형태와 잔여 기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임차보증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 —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가 있어야 소득이 생기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그 가치만큼 변제 총액에 반영되므로, 소득과 재산을 함께 놓고 계산해 봐야 실제 부담이 나옵니다.
급하게 처분하면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고, 소득원까지 사라져 오히려 절차가 어려워집니다. 정리를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군산 사건은 어디에 접수하나
군산시에 주소를 둔 분의 개인회생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담당합니다. 익산시도 같은 군산지원 관할입니다.
사건 접수 법원과 대리인의 사무소 위치는 별개입니다. 조업 일정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려우시면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통장이나 정산서는 사진으로 보내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 전체 흐름과 변제금 계산 구조는 군산개인회생 종합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정리해 두시면 좋은 것
- 최근 12개월 월별 입금액 (성수기·비수기 모두 포함)
- 유류비, 어구비, 인건비 등 실제로 나간 비용
- 선박 등록 정보와 남은 할부·담보
- 비수기에 빌린 돈이 있다면 그 내역
- 가족 계좌로 받은 정산금이 있는지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장과 정산서만 있으면 나머지는 상담에서 함께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상담을 미루시는 것이 가장 아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업 소득도 계속적인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달 금액이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해서 수입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주면 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모두 들어간 최근 12개월 입금내역과 조업 이력을 함께 정리하면 근거가 됩니다.
배를 팔지 않고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선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선박의 실질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 총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급하게 처분하면 대금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고 소득원도 사라지므로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매출은 어떻게 하나요?
숨기지 마시고 월별 장부와 거래처 목록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통장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이 나중에 드러나면 신뢰 문제로 번져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신고자료와 실제 매출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함께 정리합니다.
신청 자격, 변제금이 정해지는 방식, 변제기간, 절차별 소요기간과 준비서류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 전주개인회생 종합 안내 · 비용 안내 · 개인파산 안내
군산개인회생 · 소득 증빙 관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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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회생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은 채무·소득·재산 자료와 법령·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