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개인회생은 따로 해야 할까 함께 해야 할까

맞벌이 부부의 상담은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 빚은 6천이고 남편은 4천인데, 같이 신청하면 되나요.”

익산에서 두 분 다 직장에 다니시면서, 각자 대출과 카드값이 쌓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부부가 하나로 묶여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는 각자의 것이고, 신청도 각자 합니다.

그런데 생계비를 계산할 때는 가구 단위로 보기 때문에, 서로의 소득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1. 신청은 따로, 계산은 가구 단위

이 구조를 이해하면 대부분의 혼란이 정리됩니다.

남편의 빚은 남편이, 아내의 빚은 아내가 각각 신청합니다.

다만 각자의 변제금을 정할 때 쓰이는 생계비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가계 지출을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되는 생계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들

2. 두 분 중 한 명만 신청하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누가 더 급한가”가 아닙니다.

각자의 채무 규모와 소득을 놓고, 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상환이 가능한지를 먼저 봅니다.

한쪽 채무가 크지 않고 소득으로 감당된다면, 그분은 절차 없이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분 모두 이미 연체가 시작됐다면,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공동채무와 보증은 반드시 먼저 확인합니다

맞벌이 부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배우자가 공동채무자나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한 사람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그 채무의 부담이 다른 배우자에게 그대로 남게 됩니다.

4. 배우자 명의 재산은 어떻게 보나요

부부라도 재산은 각자의 명의를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명의만 배우자로 되어 있고 실제 자금은 채무자가 부담한 재산이라면, 그 실질을 따져 보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대표적입니다. 계약자는 배우자인데 보증금 대부분을 채무자가 마련한 경우, 그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5. 절차 중에 배우자 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 기간 동안 배우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일은 흔합니다.

가구 소득이 줄었다면 생계비 산정의 전제가 달라진 것이므로, 변제 계획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확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납입이 밀린 뒤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과, 상황이 바뀐 시점에 미리 알리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무게가 다릅니다.

맞벌이 가구는 두 사람의 사정이 모두 변수가 되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달라지면 그때 한 번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익산에서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두 분이 함께 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 분의 자료만으로는 가구 전체의 소득과 지출 구조가 보이지 않아, 결국 두 번 상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최근 급여자료와 통장 내역, 채무 목록, 그리고 대출 서류를 함께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주개인회생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두 분을 각각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 한 분만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를 실제 숫자를 놓고 비교해 봅니다.

법무법인 태앤규는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군산 지역의 개인회생 상담을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개인회생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은 채무·소득·재산 자료와 법령·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