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파산 비용과 예납금은 어떻게 나뉘나｜전주파산변호사
전주 서신동에서 50대 자영업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파산은 돈이 없어서 하는 건데, 돈이 든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가게를 접고 남은 채무가 2억을 넘는데, 통장에 있는 돈은 백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주파산 상담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이 비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로 얼마나 나가는지, 항목을 나눠 말씀드립니다.
전주파산에 드는 돈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크게 세 갈래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사건 처리를 위해 미리 맡겨 두는 예납금, 그리고 대리인 보수입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접수 자체에 드는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쓰이므로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조사에 쓰일 돈을 신청인이 먼저 맡겨 두는 것입니다. 법원이 보관하다가 절차 진행에 맞춰 집행됩니다.
대리인 보수는 서류 작성과 절차 대응을 맡기는 대가입니다. 이쪽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얼마'라는 한 숫자만 묻는 분이 많지만, 이 세 갈래를 나눠 보셔야 비교가 됩니다.
어디는 싸고 어디는 비싸다는 말의 상당수가 포함 항목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대리인에게 내는 돈'으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앞쪽은 사건 규모와 법원 기준으로 정해지고, 뒤쪽은 맡기는 범위로 정해집니다. 견적을 비교하실 때 두 쪽을 한 숫자로 합치지 마십시오.
예납금은 왜 사건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관재인이 무엇을 얼마나 확인해야 하는 사건인지, 그리고 채권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쟁점이 단순하면 조사 범위가 좁습니다.
반대로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이나 차량을 처분한 이력, 사업 자금의 입출금, 특정 채권자에게만 한 변제 같은 사정이 있으면 확인할 것이 늘어납니다.
조사할 것이 많아지면 그만큼 예납 규모도 커집니다.
송달료도 같습니다. 채권자가 다섯 곳인 사건과 스무 곳인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금액이 다릅니다.
기준 금액은 법원이 정해 두고 때때로 바뀌므로, 접수 직전에 전주지방법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담에서 '대략 이 범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 항목 | 성격 |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
|---|---|---|
| 인지·송달료 | 법원 납부 | 채권자 수에 따라 증가 |
| 예납금 | 법원 보관 후 관재인 보수·조사비로 집행 | 재산·처분 이력·쟁점의 많고 적음 |
| 대리인 보수 | 수임 계약 | 채권자 수, 쟁점, 맡기는 범위 |
| 서류 실비 | 발급·조회 비용 | 필요한 증빙의 가짓수 |
▲ 성격이 다른 항목이므로 따로 세어야 비교가 됩니다
돈이 없으면 예납금을 못 내 신청도 못 하나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비용 납부를 미뤄 달라거나 덜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구조라고 합니다. 비용을 낼 형편이 못 된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면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증명이나 소득·재산 관련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다만 요청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대리인 보수는 분할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에 걸쳐 나누되 접수 시점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합니다.
급여나 예금에 이미 압류가 들어온 분은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비용을 모으는 동안 압류로 빠져나가는 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은 비용 계획과 전주파산 접수 시점을 같이 짜야 합니다.
대리인 보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채권자 수, 쟁점의 난이도, 그리고 어디까지 맡기는지입니다.
채권자가 많으면 채권 내역 확인과 목록 작성에 드는 일이 비례해 늘어납니다.
재산 처분 이력이나 사업 자금 흐름이 있으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관재인이 묻는 범위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비면책채권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사건, 가족 사이 금전 거래가 섞인 사건은 준비 단계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사건 내용을 듣기 전에 전주파산 비용을 한 금액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는 금액만 보지 말고 보정 대응, 관재인 면담, 기일 출석까지 포함인지 확인하십시오.
비용을 마련하려고 보험을 해지하거나 부동산·차량을 급히 처분하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받은 돈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처분 경위를 다시 소명해야 하고, 그 돈으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다면 그 부분이 따로 문제가 됩니다. 처분 전에 먼저 상의하십시오.
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다른가요?
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그 차이가 비용 구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낼 서류를 작성해 주는 일을 합니다. 서류 중심으로 맡기면 비용은 대체로 낮게 책정됩니다.
변호사는 신청인을 대리해 절차에 관여합니다. 보정명령 대응, 관재인 면담과 의견 제출, 채권자의 이의나 비면책 주장에 대한 반박 같은 일이 여기 들어갑니다.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단순한 사건이라면 두 쪽의 진행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조사가 길어지고 다툼이 생기는 사건은 중간 대응이 절차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느 쪽이 낫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먼저 보시라는 뜻입니다. 전주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혼동하는 지점입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절차 선택과 서류 정리를 처음에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파산이 맞는지 개인회생이 맞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중간에 신청을 바꾸면 그때까지 들인 비용과 시간이 대부분 다시 듭니다.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만들면 송달 비용과 뒤따르는 보정이 줄어듭니다. 알고 있는 채권을 빼면 면책에서 제외될 위험까지 생깁니다.
서류를 한 번에 맞춰 내면 보정 횟수가 줄고 절차 기간도 짧아집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비용입니다.
통장 내역은 최근 1년 이상, 소득 자료는 신고 기준으로 미리 모아 두십시오.
전주에 사시는 분의 파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다룹니다. 접수와 보정, 기일 대응이 한 법원에서 이어지므로 일정 관리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결국 비용은 '한 번에 제대로 가느냐'에서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납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납금은 관재인의 보수와 조사 비용에 쓰이도록 미리 맡기는 돈이므로, 절차가 진행되면서 그 용도로 집행됩니다. 집행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반환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건의 진행 경과와 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돌려받을 돈으로 계산해 두지는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납부 시점과 방법은 접수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비용을 다 모으지 못했는데 급여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압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이 있으므로, 접수 시점을 정하는 일이 비용 마련보다 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과 함께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고 구하는 방법이 있고,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효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압류의 종류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상담하는 곳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하나요?
포함 범위를 같은 선에 놓고 보셔야 합니다. 법원 납부금과 대리인 보수가 합쳐진 금액인지, 보정 대응과 관재인 면담, 기일 출석이 포함인지, 추가 서류 발급 실비를 따로 받는지를 항목별로 물어보십시오. 분할 조건과 절차가 길어졌을 때의 처리도 미리 확인하시면 나중에 생기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신청 자격, 변제금이 정해지는 방식, 변제기간, 절차별 소요기간과 준비서류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 전주개인회생 종합 안내 · 비용 안내 · 개인파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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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회생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은 채무·소득·재산 자료와 법령·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