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개인회생전문 전세사기 보증금 떼였다면｜전주개인회생변호사

전주 덕진구 원룸에 살던 30대 직장인 한 분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들고 오셨습니다.

보증금 8천만 원 가운데 6천만 원이 전세자금대출이었고,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보증금은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대출 이자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

빚은 그대로 남았고, 돌려받을 돈은 손에 없는 상태입니다. 전주개인회생전문 상담에서 최근 부쩍 늘어난 유형입니다.

이런 사건은 정리하는 순서가 일반적인 신용대출 사건과 다릅니다. 없는 돈이 서류상 재산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떼인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원칙적으로는 재산으로 봅니다. 돌려받을 권리, 즉 보증금반환채권 자체가 재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내가 가진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환산액을 청산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증금 8천만 원이 아무 설명 없이 재산 항목에 올라가면 변제금 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실제로 회수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평가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재산 상태, 선순위 근저당 규모, 경매가 걸렸다면 배당 예상액 같은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이 소명을 생략하면 서류상으로는 “재산 8천만 원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서 결과가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입니다.

남은 전세대출은 채무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남은 대출은 채무 목록에 그대로 넣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정과는 따로 계산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연체가 이어지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먼저 갚고,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청구하는 구상채무로 성질이 바뀝니다.

채권자가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목록을 은행 이름으로만 적으면 정작 청구할 채권자가 빠질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가 있었는지는 날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정보 조회 자료와 보증기관이 보낸 통지서를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 같은 전세사기 피해라도 보증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달라지나요?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거주 안정과 관련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이나 경락자금 대출 같은 제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지원을 활용할지,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할지는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두 길이 서로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결정 신청과 회생 신청 시점이 엉키면 제출한 자료가 계속 바뀝니다.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순서를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우선매수권을 써서 살던 집을 직접 낙찰받는 선택은 새 대출을 끼는 일이 됩니다.

채무를 줄이려는 절차와 채무를 새로 만드는 선택이 같은 시기에 겹치면 변제계획을 다시 손봐야 합니다.

거주를 지키는 쪽이 급한지, 빚을 정리하는 쪽이 급한지부터 정하시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신청 시점은 경매 결과를 본 뒤가 나을까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추심이 얼마나 급한지와 재산 평가가 곧 확정되는지를 같이 봅니다.

배당이 끝나면 회수 금액이 숫자로 확정됩니다. 그만큼 변제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급여압류가 들어오거나 카드 연체가 이미 시작됐다면, 기다리는 동안 생활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구해 추심을 멈추는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배당금이 들어왔다면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은 언젠가 받을 수도 있다”는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적어 낸 신청서가 보완 대상이 됩니다.

받을 가능성이 낮다면 왜 낮은지, 일부라도 받는다면 얼마쯤인지 범위를 적어야 검토가 진행됩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그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도 함께 밝혀 둡니다.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할 때 무엇을 같이 내나요?

일반 서류에 보증금 관련 자료를 한 묶음 더 붙입니다.

전주에 주소를 둔 분의 개인회생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전주에는 회생법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경매가 걸려 있으면 사건번호와 배당 관련 서류, 임차권등기를 해두었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한 자료가 있으면,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완 요구가 오는 지점도 대체로 이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묶어서 내면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전주에 살다가 최근 다른 시로 주소를 옮기셨다면 관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에 따라 군산지원으로 접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잘못 내면 이송되며 일정이 밀립니다.

임대차 분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소를 옮기면 송달 문제도 함께 생기니 이사 계획은 미리 말씀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주개인회생전문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네 가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순서를 정하는 일이 상담의 절반입니다.

▲ 보증금 사건은 자료를 모으는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주개인회생전문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피해자인데 왜 제가 재산이 있다고 나오나요”입니다.

법이 억울함을 따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권리와 현금을 구분해 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정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숫자로 보여주는 자료가 힘을 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개인회생을 준비하신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대출 잔액 확인서, 경매 사건번호를 먼저 한 파일에 모아 두십시오.

그 파일만 있으면 첫 상담에서 시점과 순서까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개인회생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은 채무·소득·재산 자료와 법령·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