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개인회생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소득 판단

익산에서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신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퇴사하면서 카드 돌려막기가 한계에 왔고, 지금은 실업급여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취업하고 나서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바로 답을 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실업급여의 성격이 급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지급이 종료되므로, 이어지는 수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만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변제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구직급여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변제에 쓸 수 있는 소득으로 그대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권은 법으로 양도와 압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장에 들어온 뒤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신청 당시의 예금 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으로 잡히느냐”와 “재산으로 잡히느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재취업한 다음에 신청하는 편이 나은가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재취업해서 급여명세서가 두세 달 쌓이면 소득의 계속성을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같은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채권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통장이 압류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라도 통장 자체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수급권이지, 통장에 들어온 뒤의 잔액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급여성 자금이 들어오는 계좌를 따로 관리하시도록 안내드립니다.

이미 압류가 걸렸다면, 그 돈의 성격이 실업급여라는 점을 소명해 압류 범위를 다투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익산 지역에서는 어떤 점을 더 보게 되나요?

제조업 사업장의 계약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익산 산업단지 쪽 상담에서는 파견이나 도급 형태로 일하다가 계약이 끝나 실업급여를 받게 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때는 이전 근무 이력이 여러 회사에 흩어져 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자료를 한 번에 뽑아 두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또 같은 업종으로 재취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사정을 함께 설명하는 편이 소득의 계속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익산개인회생 상담에서는 이 이력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 시점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준비해 둘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청 시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채권자별로 원금과 현재 잔액, 마지막으로 갚은 날짜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서류와 지급 내역, 퇴직 관련 서류도 미리 갖춰 두시면 나중에 다시 발급받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소득이 있는 분이 계신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도 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주므로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재취업이 확정되는 시점에 바로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개인회생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은 채무·소득·재산 자료와 법령·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